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역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으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내놓았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과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 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 등이 제시됐다.
4대 특구는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지방에서 육성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 축이 작동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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