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한국 외국인 245만 글로벌 개방 국가 다양성 존중사회로 가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방 국가"라며 "우리도 다른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 콘퍼런스 2023’ 축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농어촌이나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또 "역대 정부가 300조 원이 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인구 위기’를 맞았다"고 상기시키며 "우리 정부는 이처럼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꼽으며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조선업, 이차 전지 등 제조업과 건설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쿼터·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숙련 근로자 대상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