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에는 한국 대표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다.
추석(秋夕)은 가을 저녁, 나아가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으로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어원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의 연휴를 보내게 됐다.
그동안 코로나19 또는 짧은 일정으로 인한 장거리 고향 방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이라면 이번 추석 연휴를 잘 활용한다면 더 값진 명절을 보낼 듯싶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가족과의 사랑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석이 있는 9월은 지방자치단체에겐 내년 살림을 꾸리는 중요한 달이기도 하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 세수 오차가 심각하게 발생한 해이며, 안타깝게도 세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2024년 예산을 수립하는 일이 더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 수립이 어려운 이유는 인천시의 경우 총예산 절반을 중앙정부에서 이전받기 때문이다.
지방세입 예측만으로는 모든 예산을 확정할 수 없고, 중앙정부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결국 인천시 세수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국세 흐름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 방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 수입의 재추계 결과를 제시했고,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약 59조 원 감소한다고 보도했다. 결국 하반기에 경제가 되살아나고 세수 감소분이 당초보다 줄겠다는 예측을 철회하고, 하반기에도 지속 세수가 감소한다는 예상을 인정한 셈이다.
국세 감소가 사상 최고 수치라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더 충격적인 부분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자체)·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놓은 기금으로 감소분을 메우는 데서 나아가 모든 잉여 재원을 끌어서 적극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세 중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세수 감소분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미이며,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잉여 재원을 팍팍 쓰는 지역에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단속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제 인천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지금껏 설치해 놓은 기금을 꺼내야 하고, 취득세·재산세 감소에 따른 자체 재원 손실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방세와 국세 감소분 모두 인천시가 스스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지방세 추계와 국세 추계 그리고 기금 활용 등이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됐는지는 11월 6일부터 진행하는 제291회 정례회 예산안 검토에서 밝혀질 테다.
여느 때보다 힘들게 예산안이 수립됐으리라 예측하지만, 그만큼 더 꼼꼼히 예산안이 검토돼야 할 때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9월을 보낸 인천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람 있는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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