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인천 계양갑)의원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곳(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의 사내 대출 금리는 최소 3%에서 최대 5%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6.58%,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03~10.96%다.
시중은행 평균이 연 4.72~5.51%라고 볼 때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은 0.62~1.41%p 적었다. 생활안정자금도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4.88~5.32%와 비교해 1.38~1.82%p 낮았다. 시중은행 상단을 기준한다면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은 2.48%p, 생활안정자금은 7.46%p로 벌어진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국책은행들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 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올해 상반기 5.02%, 하반기는 4.67%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은 8월 말 기준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대출에 모두 연 4.68% 금리를 적용했다. IBK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는 연 4.99%, 주택자금대출은 5.20%다.
시장금리보다 낮을 뿐 아니라 사내 대출 금리 산정 기준도 은행마다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내 대출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산금채 금리를, 기업은행은 코리보 금리를 적용해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 수출입은행은 원화표시대출 금리에서 1%p를 더해 사내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시중은행도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취급하지만 금리 특혜는 없다는 점에서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앞세워 예산을 재원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융자하는 행위는 국민께 박탈감만 안겨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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