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학부모 비율이 12년 사이 20%p 이상 하락했다고 조사됐다.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 10년 이상 이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58.2%가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이 조사에서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대학생 학부모 비율은 2008년 77.0%에서 2010년 80.1%로 오른 뒤 하락하는 추세다. 2012년 77.1%, 2014년 75.3%, 2016년 65.7%, 2018년 63.0%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65.9%로 반등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0년과 비교하면 자녀의 대학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학부모 비율이 20%p 이상 하락한 셈이다.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납입금이 ‘가장 부담스러운 자녀 교육비’라고 응답한 대학생 부모 비율 역시 2008년 63.4%에서 2010년 81.3%로 뛴 이후 하락해 2022년 60.6%로 감소했다.
자녀 교육비와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등록금 동결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00년대 말 대통령선거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고 등록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상당수 대학이 2009년부터 자율로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이후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올해까지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다.
자녀 교육비·등록금 부담을 느낀다는 학부모 비율이 꺾인 시점도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기 시작한 2012년과 거의 일치한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생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지표가 지속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이 대학 재정위기를 부추기고 고등교육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각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가 등록금·수강료 수입(10조2천241억 원)으로 필수 지출인 인건비(7조9천484억 원), 관리운영비(2조2천306억 원) 지출을 충당할 경우 흑자는 451억 원에 불과했다. 대학들로서는 교육환경 투자 여력이 거의 없는 셈이다.
교육부는 여전히 등록금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 브리핑에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이 증액했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규제도 풀려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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