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이 앞다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내 사업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바늘귀보다 좁은 경쟁 구도 속에 대부분 노선이 탈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의사를 반영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내 각 시·군이 건의한 노선은 총 40여 개에 달한다. 2021년 10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착수 시점부터 각 시·군이 도에 건의했던 사안이다.
각 시·군 의견을 수렴해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노선 중 실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노선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각 지역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려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0.75 이상 또는 노선별 종합평가(AHP)가 0.5 이상 받아 정책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노선의 경우 별도 차별성을 확보해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도는 각 시·군이 진행한 노선별 사업계획이나 사업성을 고려하면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도내 사업은 대략 4∼5개 수준이 되리라 본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다 보니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발생, 행정절차가 일부 늦어졌다"며 "최대한 많은 노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과 민자적격성, 자금 조달 방안,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평가해 중점 추진 사안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 각 시·군이 건의한 노선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 설명회·공청회 같은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약 10년 만에 다시 짜여진다. 앞서 도는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수립, 9개 사업을 국토부에서 승인받아 2019년 5월 고시했다.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2호선, 8호선 판교연장,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이 반영됐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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