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 전국방치 군 유휴시설 2년새 2배 증가, 축구장 154개 규모"

전국에 방치된 군 유휴시설이 2년 사이 2배(104.8%)가 증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민주·양주)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휴 국방·군사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3천418곳, 축구장 83배 면적이던 군 유휴시설이 지난해 말에는 7천1곳으로 축구장 154배로 급증했다.

유휴 국방·군사시설을 오랜시간 방치하면 범죄위험과 경관저해, 환경오염 따위를 유발한다. 이에 실태조사로 신속한 철거를 장려 중이다.

그러나 군유휴시설 철거실적은 지난 5년간 3배 이상 감소했다. 국방부 철거실적에는 2019년 3천306곳, 2020년 2천612곳, 2021년 2천296곳, 2022년 1천700곳, 올해 900곳 계획이다.

또 전체 유휴시설 가운데 환경오염 치유가 필요한 정비와 보급시설이 40%에 달해 집중 철거와 오염정화가 필요하다.

정성호 의원은 "본격적으로 부대개편 중이나 유휴시설 철거실적은 오히려 줄어 전국적으로 방치시설이 늘었다.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시설을 집중 철거해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민과 상생해야 한다"고 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