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마땅한 지역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가 시에 요구한 자료만 500~600건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 백지화’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2015년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에서 기간 연장과 함께 3-1공구 매립에 합의했다.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남은 3·4매립장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더 사용하기로 하는 ‘단서조항’도 뒀다.
문제는 매립 시점이다. 4자 협의 당시 3-1공구 매립을 전제로 연장했으나 생활쓰레기 반입량 축소로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25년이 아니라 2040년 이후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2026년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 반입만 허용할 경우 매립 완료 시점은 2050년 이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4자 합의 당시에도 2025년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가 단독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닌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4자 협의로 풀 문제라는 점에서 쟁점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 R2블록 개발 문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R2부지 일부에 K-POP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를 짓고 상업시설 부지를 오피스텔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각종 논란에 부딪쳐 결국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에 국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과 투자유치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언론 보도 이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현안으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인천로봇랜드 역시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정상화에 들어갔다. 2024년 착공 예정이다.
이런 주요 쟁점들이 시장의 비리나 행정 실수가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논쟁거리로 끝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분석이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첫 국정감사 일정 준비만 진행 중이고, 지자체 국정감사 일정은 기간이 넉넉해 10일 이후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예정"이라며 쟁점 사항이 크게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피해 건수도 많고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제물포 르네상스 같은 현안으로 국토위 국정감사 대상으로도 거론되기도 했지만 국토위는 시가 아닌 경기도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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