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부정군수품 거래 다시 성행"

2018~2023년 8월까지 관계 당국에 적발된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1천644건, 단속금액은 9억3천만 원 이상으로 여전히 부정군수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군용장구, 미군 군수품, 현용 군복, 미허가 민간업체가 제작한 전투복 등을 말한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민·화성 갑)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13건, 2019년 403건, 2020년 211건, 2021년 12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22년 265건으로 군수품 불법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불법 거래 단속 건수가 1천38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약 84%에 달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군수품들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타국 군 등에 의해 악용되거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북한 열병식에서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군 신형전투복을 복제한 디지털 무늬의 전투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송 의원은 "전역 후에 본인이 입던 군복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상품을 등록할 때 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