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통시장·상점가 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차츰 커진다.
도가 올해 목표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예년에 견줘 사실상 사업을 축소하자 도내 31개 시·군 소상공인 단체가 잇따라 반발하는 형국이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3년 도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 소상공인 분야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제출한 40억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초 도는 추경안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 개선 비용(최대 300만 원) ▶시스템 개선(최대 200만 원) ▶제작비(최대 200만 원) 같은 경영 안정 지원책을 실행하려고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 40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맞닿은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대기업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후폭풍으로 올해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 지원과 시설 개선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해당 사업 예산은 13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절반 수준인 60억 원만 확보했다. 그나마 40억 원을 추경에서 추가 확보하려고 했지만 이마저 실패하면서 사업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9천57곳으로, 1.9대 1의 경쟁으로 4천658곳을 지원했다.
올해는 1만613곳이 지원을 신청해 경쟁률도 5.3대 1로 크게 높아졌지만,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천 곳을 선정하는 데 그쳤다. 도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추가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 상인과 소상공인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라며 도의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다. 더불어 관련 예산을 되살리도록 도가 원포인트 추경안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충환 도상인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위기라는 극한 상황을 견뎌 온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 소상공인들이 더 큰 위기에 내몰린다"며 "이들이 버틸 만한 정책 발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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