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경기도 교통의 요충지다. 특히 젊은 층 인구 유입이 경기도내 그 어떤 지자체보다 많아 젊은 도시, 도약하는 도시로 불린다. 이에 따라 급속한 도시 개발이 이뤄지면서 지역에 맞는 도시 개발 정책 모델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산시의회가 유럽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을 다녀왔다.
# 연수 일정·방문 기관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오산시의원 6명은 지난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6박 9일 일정의 연수를 소화했다.
이번 연수는 국외 도시의 선진 행정·우수 시책·수범 사례를 비교 연수해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했다. 더욱이 국외 도시의 노인복지, 교통정책 기관 방문과 벤치마킹으로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방안도 모색했다.
연수기간 방문한 기관은 스웨덴 ‘Stora Skondal(노인복지시설)’, 핀란드 ‘Kaupunkiliikenne Oy Metropolitan Area Transport Ltd(헬싱키 광역교통공사)’와 ‘헬싱키 시청(Helsinki City hall)’,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사다.
스웨덴 노인복지시설인 ‘Stora Skondal(스토라 스콘달)’은 비영리법인 종합 복지기관으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노인과 가족, 근무자가 협의해 입소자 생활패턴에 따라 반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조정해 개인의 자립과 삶의 질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간호사, 활동코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운영인력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가운데 노인시설을 시설이 아닌 주거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의원들은 10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과 달리 30~40년 만에 고령사회에 도달한 우리나라 특성상 정부 차원 대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중추 구실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관련, 오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한 의료·간호자원 충원이 절실하고, 병원과 연계한 가정 방문 의료진이 지역 건강관리 시스템과 연결돼 활동하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의원들은 세계적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자 핀란드 헬싱키 광역교통공사를 방문했다.
헬싱키 광역교통공사는 5.6㎞ 트램 노선과 43㎞ 양방향 지하철 선로, 3천470개 시티바이크 인프라를 갖췄으며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도착 정보, 전자결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티켓 구입 같은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개발했다.
헬싱키 대중교통은 연간 1억1천600만 명이 이용하며, 이 중 11개 노선이 있는 트램은 매년 5천700만 명의 승객이 탑승한다.
의원들은 헬싱키 광역교통공사 관계자를 만나 ‘트램 노선 신설에 대한 투자비용 대비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트램 전력선의 지중화는 가능한지’, ‘유가지 운행으로 인한 전자파나 소음 문제, 진동 문제 등 기타 시민들의 민원은 없는지’를 질의했다.
헬싱키 광역교통공사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트램이 버스와 달리 선로 설치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트램 이용을 극대화할 초기 노선 결정의 중요성과 오산시의 경우 기존 차로에 트램 전용 노선이 생길 경우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바, 트램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등 기존 좁은 차로에서는 일반 차량과 트램 혼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상 규제 개혁과 법령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연수에서 얻은 점
100여 년 전 트램을 도입한 이번 방문 국가들의 성공적인 트램 운영 노하우를 보고 배웠으며, 시민들이 애용하는 트램이 되려면 노선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총평했다.
특히 방문지들 모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며 이런 사례들을 연구해 오산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안에 활용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한 행정의 도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대한 시민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높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됐음을 봤다며 오산시의회 역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등 제도적 기반 형성에 노력 중이나, 이번 방문을 통해 제도적 기반 형성은 물론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역시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고 자평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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