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는 현재 많은 문제가 있다. 터키와 키프로스, 호주와 인도네시아, 중국과 타이완, 중국과 인도,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등 현존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산재하다. 그리고 현재 산재한 문제 중에서 2개가 터졌다. 그래서 세계 질서와 평화는 심각하게 손상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돼 귀중한 목숨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이 일시에 무너지는 고통에 신음한다. 이에 더해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무장 정파 세력은 이스라엘에 폭격을 가해 중동지역에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평화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 전쟁과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가들도 각자 이 혼돈의 상황에서 국가 자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 두 개 전쟁지역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 가는 현실을 외면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우리에게 그들과 행보를 같이 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국제 정치·외교 행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만이 가진 위기와 위험의 민감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EU에서는 우리나라에 무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행동은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에 첨단무기 또는 기술 지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일 중국이 타이완 침공 계획과 관련해 타이완 방어를 위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을 활용한다면, 우리와 미국 사이 지원 규모와 내용 등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서 현 바이든 시대에 이르는 시간 동안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한다. 실제로 자국 금리를 인상해 자국 경제문제를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며, 자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와 자동차, 생명공학 등에서 타 국가에 많은 제약을 가한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보복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 정책이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다. 이러한 경제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적 측면에서 대응과 갈등으로 점철되는 현상이 심화한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국가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행보도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행보는 계속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적 정치·경제환경을 고려한 세밀한 행보가 요구된다.
불행하게도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지만, 올바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할 혜안이 없다. 다만, 국민 의지와 힘이 한곳으로 뭉쳐지면 이것이 바탕이 돼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가리라 믿는다. 즉, 국민의 의지가 집결되면 정치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행동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므로 추진력이 생겨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는 원동력이 될 테다.
국민 모두가 원하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행될 때 위기는 관리되고 성장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항상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원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크기가 결정되고 추진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행동은 정당성이 인정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믿는다.
현재 세계 질서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우리 역시 국제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 힘은 국민 스스로에게 있다. 우리가 뭉치고 하나가 되면 거기서부터 힘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돼 이를 발판으로 추진력이 생겨 힘차게 나아가게 된다. 우리 국민은 많은 장점을 가졌고, 매우 현명한 민족이라 자부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고 행동하면 위기는 항상 극복하고, 성장·발전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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