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난 ‘발등의 불’ 의정부시 내년 사업 구조조정 시사

중앙정부 ‘건전 재정’ 앞세워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전망
市 자주재원 감소 대비 축제성 사업·투자산업 손질 불가피

의정부시가 내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액을 예상하는 가운데 안정재정 운용을 위해 세출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돌파구를 모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국세 결손에서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이어진 이번 재정난은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문제다.

정부 재정을 전문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시·군 가운데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5%를 초과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마저 우려하는 지자체가 9곳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전국 73개 시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평균 7.74%로 예상한다. 시 자주재원 대비 지방교부세 감소율은 5.2%다.

내년 시 재정 사정은 교부세 따위 자주재원 감소를 예상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시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사회복지예산 비중 과다(55.66%, 도내 1위), 경전철과 각종 시설 운영비와 같은 고정비용 증가 따위 세출구조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으로 본다. 이에 2024년 시 주관 행사와 축제성 사업은 보류하고 업무 추진비 삭감, 경상경비 절감, 투자산업 원점 재검토 같은 필요 예산은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재정효율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