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린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 편입 가능성에 불을 붙이자 당에선 특별법 제정, 별도 추진 기구 구성 같은 각종 후속 조치를 쏟아낸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반전을 꾀하려는 전략 같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싶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 온 김동연 경기지사로선 뒤통수를 얻어맞은 모양새가 됐다. 즉각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국토 갈라치기까지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표를 위해서면 뭐든 하는 모습들이 역겹기 그지없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절박한 국정과제인가. 그러면 더 인접한 고양, 부천, 광명, 하남, 구리, 의정부도 서울로 편입시킬 건가. 이들과 이웃한 시흥, 안양, 의왕, 성남, 광주, 남양주도 훗날 주민이 원하면 모두 서울로 편입시킬 텐가. 그럴 바엔 차라리 국민의힘 당론을 ‘(국가 균형발전을 폐기한) 서울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이라 공개 표명하고 총선에서 심판 받는 게 어떻겠나. 권력을 쥐어줬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민주주의 체제를 혼탁하게 만드는 게리맨더링인가.
물론 메가시티 구축으로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건 세계적 흐름이다. 단, 지방광역단체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육성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국토 발전 전략도 바로 이것이다. 이런 국가적 담론을 과반도 안 되는 당의 대표가 툭 던지고, 호박이 굴러들어 왔다고 생각한 단체장들이 군불 때우며, 눈치나 보는 행정부 책임자들이 외면하는 식으로 뒤집을 순 없는 노릇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명확하게 로드맵을 제시한 후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게 도리다.
서울 내에도 구역별로 양극화가 공존한다. 편입된다고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는 게 아니다. 혹여 매립지나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의 전초기지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예타사업 지원분 축소로 주민 부담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구역 변경이다. 국가 발전이 한계에 다다른 대표적 이유가 서울 집중화 때문이다. 분산시켜도 모자랄 판에 합치겠다는 건 서울을 위해 나머지를 희생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다. 총선에서 벼락을 맞아야 정신을 차릴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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