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 발전에 우수 인재 양성부터 정주까지 총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안)을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 수립·제안하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획한 대표 지방 활성 정책인 ‘교육자유특구’ 출발점으로, 이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 반발에 직면한 데다 지나친 줄 세우기와 입시 경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시도교육감협의회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7월 교육자유특구 신설 근거 조항을 뺀 채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다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추진 계획을 알렸고, 이름만 바꿔 이달 초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5대 전략 추진 과제 중 지역 4대 특구에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전면 개정과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발전특구는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고 특구와 맞닿은 다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크다"며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전문가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는 의사결정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이번 시안에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교육재정 감축에다 교원 정원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에 지역사회 서비스를 떠넘기는 정책으로, 과연 교육개혁 과제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 해당 개정안에 3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이는 학교시설 본래 목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까 걱정하는 현장 목소리"라고 항변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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