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천억 원이 증액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 증액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증액했지만, 증액한 예산은 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의에 따라 증액 규모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7천억 원 증액한 내용 등이 반영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성만 의원까지 가세해 안건을 처리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야당과 협의 끝에 절반 수준인 3천525억 원을 반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9월 지역화폐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경기도가 재정이 가장 좋은 곳인데 지역화폐 지원은 전남의 4.5배, 경남의 3.5배였다"라면서 "지역화폐 사업을 국가 세금으로 정부에서 동시에 뿌려주듯이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반해 김동연 경기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골목상권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도 총 3조2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면서 정부의 예산 삭감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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