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지난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으로 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임상오(동두천2)의원이 위원장이다.
결의안에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초석임을 강조하고,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 억제 중심 국가 균형발전 정책,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경기남부에 견줘 뒤떨어진 경기북부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이 내건 김포시 서울 편입과 맞물려 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과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준비를 추진하면서 정치권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를 두고 한 소신 발언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유 시장이 당론을 정면 공격한 터라 논란이 증폭하면서 중앙당과 광역단체장이 갈등을 빚는 모습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리란 관측도 나온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밀어붙여 이를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한다. 특히 김포시 서울 편입에 더해 서울과 인접한 하남·광명·구리·과천·성남 같은 다른 도시도 거론되는가 하면, 고양특례시조차 여건에 따라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와 도의회 그리고 민주당 경기도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
이처럼 여야가 총선에서 유불리를 점치기는 하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나 북부자치도 설치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눈앞에 닥친 총선 득표에 연연할 게 아니라 국가 경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접근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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