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 내년도 예산 본격 심사

이번 주 부터 치열한 수싸움 예고

국회는 이번 주부터 656조9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을 앞두고 이번 달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하고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겼다.

올해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해 법정 기한 준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대폭 칼질 또는 증액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5대 생활 예산’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과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 등을 정하고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 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칼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또는 증액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감액을 벼르는 민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울 전망이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