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돈 아닌 무대 설 기회"

[도의회 행감 인물] 문화체육관광위 이혜원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국힘·양평2) 의원이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무대(공연·전시회 등)에 설 기회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해 관심을 받았다.

이 의원은 13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공간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인식변화 개선 등을 위한 가치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도에 주문했다.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예산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도는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급 대상 기준도 불분명하다"면서 다양한 무대에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가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한 음악가가 김동연 지사와 면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사업이 돼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 지사 핵심공약으로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 원 늘어난 10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 자체가 불분명해 효과적인 부분에 가치가 투자돼야 한다"며 "효과성과 현실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