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화평동 냉면거리 앞 철도부지 주차장 운영을 거부<기호일보 11월 7일자 4면 보도>해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다.
철도공단에 지불해야 하는 대부료와 인건비를 감안해도 직접 설계해 짓는 쪽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지만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구에 따르면 냉면거리 앞 주차장 부지 대부료는 연 80만 원 수준으로, 국가철도공단이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최소 금액이다.
구는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금창동 인천산업정보고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82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드는 공사비 22억여 원을 뺀 120여억 원은 주차장 설계·공사비로 쓴다. 주차장 1면에 1억4천만 원가량을 투입하는 셈이다.
송현근린공원 일원에 조성 예정인 100면짜리 공영주차장 사업에도 100억여 원을 확보한 사실로 미뤄 뉴딜사업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도 1면에 1억 원은 거뜬히 들어간다.
연 대부료 80만 원인 냉면거리 앞 노상주차장은 모두 68면으로, 1면에 대부료는 연 1만2천 원 수준이다.
흰 선을 그리지 않았으나 주차가 가능한 공간까지 포함하고, 주차선을 가로로 그린 면에 세로로 2대씩 주차하도록 선을 새로 그린다고 치면 최대 83면까지 확보 가능해 1면에 들어가는 대부료는 더 적어진다.
구 관계자가 제시한 기간제 인력 고용 금액은 한 사람 앞에 연 3천만 원 수준으로, 냉면거리 주차장에 관리인력 3명을 배치해도 연 인건비는 약 9천만 원 정도다.
1년간 쓸 대부료와 인건비를 모두 합쳐도 공영주차장 1면을 새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싸다는 얘기다.
구 관계자는 "도로여서 매입이 불가능해 해마다 철도공단에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는 데다, 다른 용역업체에 위탁하지도 못한다"며 "구가 직접 맡아 운영하려면 제약이 많아 힘들다"고 했다.
반면 철도부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인 부평구 관계자는 "이전까지 무료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올해부터 철도공단이 대부료를 요구하기 시작해 난감하다"면서도 "주차 수요가 많아 대부료를 내서라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인천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철도부지 공영주차장은 부평구 2곳, 미추홀구 3곳이다.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은 "어렵더라도 동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구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구가 냉면거리 앞 주차장 부지를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유발언을 하고, 다음 달에는 구정질문에서 해당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관리가 어렵고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할 경우 무단 이용을 방치하기보다는 폐쇄하는 쪽을 선택한다"며 "차 진입 금지봉(볼라드)을 세우거나 폐쇄하는 공사에도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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