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탄력적인 재정운영으로 부족한 재원 마련한다

의정부시가 올해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세입 감소분 574억 원을 보전하려고 재정 운영을 탄력 있게 한다.

김동근 시장은 16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려고 두 차례 실행 예산 실행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안정기금 19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주재원이 감소한다고 본다. 그러나 의무경비인 국도비 보조금과 매칭하는 시비가 전체 예산 62.2%를 차지하고, 경전철 민간투지비 원리금 상환을 비롯한 재정보전금액(연 평균 약 250억 원) 지급, 공단 전출금과 출연금(5개 기관 609억 원) 같은 경직성 경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달 23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 위기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4주에 걸쳐 주마다 1회 재정 위기 특별대책 회의로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 방안을 찾는다.

추진단은 재정 운용 종합대책을 세우려고▶조직(인력) 운영 효율 방안 ▶조직 예산 절감 방안 ▶산하기관 운영 내실 방안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세수 확충 방안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내용을 담은 시 재정 운용 기본 방안을 세워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같은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또 내년 시 주관 행사와 축제성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업무추진비 삭감과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를 한다.

김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충격은 의정부 말고도 재정구조상 중앙정부에 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국 지자체 공통 문제다. 국세 감소 여파는 지방 재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안정기금 같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교부세 감소분에 대응하라는 방침 말고는 별다른 대안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 

의정부=민준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