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워크아웃제도 시한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통과 촉구

경제6단체가 고금리, 고물가 따위의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10월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면서 기업이 더 이상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데 따름이다. 

경제6단체는 "2001년부터 기촉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은 물론이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와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같은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금융채권자들과 기업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제도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 들을 담고 있다. 

경제6단체는 최근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42.3%로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고,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p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1월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천213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 연쇄도산까지 이어진다"며 "대출채권을 보유하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경제6단체는 각종 경제 현안과 사회 문제에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주요6단체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있다. 

 이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