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예산 400조5천억 원 대비 59조1천억 원이 부족한 34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갑자기 불어닥친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원 예산 감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로 이어져 이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처지다.
도가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165대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에는 1천200대에 2천40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대중교통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써야 한다. 이에 기초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양주시는 2024년 예산으로 자체 노선과 경유 노선 51대에 34억 원을 편성했고, 분담률에 따라 전체 예산 70%인 24억 원을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2028년 이후 시를 경유하는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시비 부담액은 해마다 86억 원을 넘을 전망이다. 도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기초지자체 부담이 커짐에 따라 현행 공공관리제 운영비 부담률을 도 30%, 시·군 70%에서 도 50%, 시·군 50%로 조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 하나, 도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분담률 조정에 난색을 표한다.
마을버스 사무도 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모든 부담을 기초지자체가 짊어진다. 마을버스는 노선 특성상 대부분 벽지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운행한다. 이에 따른 재정 적자는 피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는 운행 유지를 위해 운행손실금을 해마다 지원한다. 양주시는 2021년 42억 원, 2022년 49억 원, 2023년 58억 원을 지원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도는 시에 사무만 위임하지 말고 마을버스 운영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도 버스공공관리제에 발맞춰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검토한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도는 마을버스 운행손실금 재정 지원 비율을 따져 보고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미리 살펴야 한다.
또 양주시는 수도권 교통 격차를 줄이고 인구 유입, 기업 유치, 고용 창출 같은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전철 7호선, 경원선 회정역, 교외선 재개 같은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끝나면 2030년 이후 해마다 운영비 212억 원을 사용하면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철도사업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여서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최근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중앙정부와 도에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요청하지만 재정 여건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도가 나서 지역 재정과 여건을 고려해 재정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동일 보조율 복지사업에 지역 격차를 반영한 차등 보조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율 지원 체계를 세세하게 나눠 지역 재정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현재 기초지자체가 겪는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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