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하지만 LH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땅장사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는 학교 매입 용지에 수십억 원 규모의 이자까지 부과해 논란을 더한다.
인천에는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이 중 송도를 제외한 청라와 영종은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가졌다.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해 인허가권은 인천시에 있지만, 실질 땅 소유는 LH에 있어 지자체는 원하는 사업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이면 LH 등 공공개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무상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초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적정한 규모에 맞는 학교용지가 포함됐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되는 등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럴 경우 인구추계나 학령인구에 대한 예상이 처음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되면서 과밀학급이 되기도 하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기도 한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올해 6월 기준 11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전년 동기 대비 10% 인구증가율을 보여 송도와 청라국제도시보다 증가율이 가파르다. 그러나 이러한 입주 수요에 맞춰 교육시설인 학교용지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필요한 최적의 장소를 정했으나, 땅 소유권을 가진 LH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차선책으로 검토하는 부지는 이미 주택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거나 다른 용도로 설정된 곳이라 부지도 작을 뿐더러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를 우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공사의 이익만을 취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있으면서 LH의 이러한 태도나 모습에 항상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에 있어서 LH가 더욱 적극 노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루는데, 적절한 학교 시설이 부족하다면 그 꿈은 이루기 어렵고 그 책임은 모두 국가에 돌아갈 것이다.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택 공급 말고도 교육시설에 대해 적극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정책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와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와 시교육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최근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공사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까지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LH가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 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이제는 다시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일만 남았다. LH의 레드테이프(redtape)가 업무에 더 이상 발목을 잡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과 혁신으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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