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25일 ‘100만 화성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연다.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축하하는 자리다.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할 당시 인구 21만 명이던 화성시가 불과 20여 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상징성 있고 역사에 기록할 만한 100만 대도시 비전 선포식을 마련한다.
당초 시는 지난달 말께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예상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져 다음 달 초께 100만 명을 넘어서리라 예상한다.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2025년 화성특례시를 출범한다. 국내 5번째 특례시다.
화성시에서 화성특례시로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 봤다.
# 화성특례시 출범
시는 화성특례시 출범을 2025년 1월로 예상한다. 특례시 출범 기준이 전년도 말일 기준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 연말 인구 100만 명 돌파가 유력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2025년 차질 없이 출범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년간 특례시 출범을 위해 일찌감치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올 2월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계획(안)’을 수립하고 4월 14일 특례시에 대비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했다. 이어 5월 16일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 28일 특례시 준비위원회 위원 50명을 위촉했다. 7월 28일에는 특례시 준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었다.
현재 시는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특색을 고려한 특례 권한 자체 사무를 발굴 중이다.
특례시 준비 전담팀을 구성하고 출범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준회원 활동도 한다.
상·하반기 두 차례 대시민 홍보와 교육을 추진 중이고, 특례시 권한 발굴 TF를 운영하고 특례 자체 사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한다.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 화성특례시 권한
‘화성시민’에서 ‘화성특례시민’으로 변화는 특례시로서 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중요하다.
특례시는 전국에 4개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지녔다.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기능 상당 부분을 경기도 지휘·감독을 벗어난 준광역시급이 된다.
특례시 지위 신설로 경기도(광역)와 일반시(기초지자체) 중간 정도에 자리하면서 호칭도 ‘화성시’에서 ‘화성특례시’로 변화한다.
다만, 특례시는 행정 명칭일 뿐 공법상 지위가 달라지지는 않아 주소지를 비롯한 각종 공부상 표기는 변하지 않는다.
행정 변화를 살펴보면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까지 임명 가능하고, 지역개발채권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발행 가능하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도지사와 협의하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 역시 도지사와 협의한 뒤 가능해진다.
# 정명근 화성시장 인터뷰
-앞으로 특례시장이 될 텐데 계획은.
▶100만 도시로 발돋움하는 화성시는 올해 안에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명인 중소도시였던 화성시는 급속한 인구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100만 화성 시대를 열기까지 2천 명 남짓 남았다.
올해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뒤 연도말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 1월 화성시는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가 된다. 또 인구 100만 명을 넘겨 특례시가 되는 최초 도시가 된다.
화성특례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고, ‘나 화성에 살아’라고 말할 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특례시가 되면 지방분권법과 개별법상 16개 특례사무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데, 이양받은 사무에 대한 재정·인력 지원을 뒷받침하지 않아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활성하려면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실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수행할 만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더구나 지방재정과 관련한 사무나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과 여객사업 들에 관한 권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 지원 들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시민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
이에 시는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고 화성시 실정에 부합하는 특례 권한을 발굴하는 한편, 시민 편익을 측정하는 연구를 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 기대하는 도시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도시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화성특례시 미래를 준비하겠다. ‘특례시다운 특례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권한을 갖는다. 화성시는 어떻게 달라지나.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 행정·재정·사무 특례로 13개 권한을 확보한다.
건축 허가, 택지개발지구·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농지전용 허가, 물류단지와 관련한 업무에서 현행 도지사 권한 일부를 이양 받게 되고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활성하려면 위에 언급한 특례 말고도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실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자치 권한을 발굴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내년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들 특례시의 다양한 자치 권한을 확대하려고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특례시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 활동은.
▶6월 누구나 살고 싶은 100만 도시로 도약을 선포하고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구 100만 명 달성은 시 승격 이후 화성시로서는 최대 경사이자 전환점이다. 특례시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에 ‘100만 화성 시대’를 맞이하고 특례시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행정 차원의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다.
‘100만 기념 실무부서 TF’를 구성하고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시민과 공감하고 축하할 만한 100만 화성시대를 논의했다.
그리고 화성시연구원 개원식을 맞아 ‘균형발전 특례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특례시로서 화성시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 화성시는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과 협업해 특례시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화성=조흥복·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사진=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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