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세수 감소 대책으로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세출예산 305억 원을 삭감하고 2024년 본예산에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순세계잉여금에서 210억 원을 앞당겨 편성한다.
전진선 군수는 22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군 예산편성안을 발표하며 "내년 예산 총액은 9천 295억 원으로 작년 대비 472억 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498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양평군은 세입이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521억 원 감소했고, 내년도 세입에서 315억 원 감소해 모두 836억 원 자주재원이 줄었다"며 "군 지방세 같은 자체수입이 227억 원, 정부지방교부세 431억 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 원 감소했다"고 했다.
내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하는 이유로 군 재정자주도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2024년 재정자립도는 17.46%며, 재정자주도가 59.05%다.
군 예산의 36.8%인 사회복지 예산은 2천717억 원으로 작년 대비 14.8%인 350억 원이 증가했으나 군 조직 기본경비는 20%다. 사업에 수반하는 사무관리비는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삭감 편성했다.
더욱이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보조금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돕고자 20%를 줄여 편성한다고 알렸다.
군은 세수 감소에 대응할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세입감소를 완화하고자 다른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입을 늘리고자 빚을 내거나 순세계잉여금을 늘려야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현실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안으로 군재정안정화기금으로 280억 원을 차용했다.
전진선 군수는 "나라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우리 군에 큰 영향을 미쳐 2024년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려우며 군민 모두가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해 달라"며 "적은 예산으로 군 재정이 어렵지만 군민이 행복한 2024년을 만들고자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양평=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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