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사업 진출 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SH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자본을 늘리는 게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GH가 부족한 자본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할 재원이 부족한 여건인 점을 고려해 경기도는 2026년까지 4천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함으로써 GH 자본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GH 등에 따르면 2022년도 결산 기준 GH 자본 규모는 4조9천261억 원이다. 반면 SH는 9조7천938억 원으로 GH의 두 배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이다. 자본 규모가 적은 지방공기업은 매출액이 크거나 당기순이익이 높더라도 자본 규모가 적으면 부채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탓에 각종 사업에 장애로 작용한다.
당장 SH는 18조1천687억 원의 부채를 보유, GH의 9조9천877억 원 대비 8조1천810억 원이나 많은데도 자본이 GH에 비해 두 배가량 많은 탓에 부채비율은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200% 이내의 185.5%에 그친다.
이에 반해 GH는 적은 자본으로 인해 10조 원이 되지 않는 부채에도 부채비율은 행안부의 부채 중점관리 기준인 200%를 넘는 203%에 달한다. GH가 3천5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해 SH의 1천619억 원을 크게 앞섰음에도 정부가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부실 기관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GH로서는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에서야 부채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지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만이 지정 기준이었던 관행을 개선해 다양한 재무지표를 종합 평가해 부채 중점관리 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각종 악재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도내 사업을 조정해야 할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부채비율만 기준으로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SH가 눈독을 들이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도가 GH에 출자한 자본금 규모 역시 서울시가 SH에 출자한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도가 현금이나 현물로 GH에 출자한 자본금은 1조7천428억 원으로 GH 자본의 35% 수준에 그친다. SH의 자본 9조7천938억 원 중 74.5%에 해당하는 7조2천982억 원을 출자한 서울시와는 큰 격차다. 반대로 보면 GH가 그간 적은 규모의 출자에도 SH에 비해 많은 자본을 늘려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하다.
도는 최근 SH의 3기 신도시 진출 시도와 LH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 GH에 대한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이다. 민선8기 내 4천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GH의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GH 자본금 규모가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시도를 가져온 근본 원인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내년에 920억 원을 출자하고 2026년까지 4천억 원 이상 현물을 GH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진욱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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