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장난·오신고 98% 차지 심각"

[도의회 행감 인물] 도시환경위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힘·안양5) 위원장이 범죄취약 화장실 비상벨 오신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해 위원장으로서 면목을 보였다.
 

유 위원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취약 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효과를 제고해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에는 1천2개소의 범죄취약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유 위원장이 도수자원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34개소의 비상벨 운영 실태 분석 결과, 가동건수 819건 중 위험상황 9건(1.1%), 장난·오신고 810건(98.9%)으로 장난·오신고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자원공사는 월 1회 비상벨 설치 장소를 점검 중이지만,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누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거짓신고 시 6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경찰도 많은 신고 건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유 위원장은 "비상벨 설치로 시각적 예방효과도 있지만 허위신고를 방치할 수는 없으며, 문제가 지속되면 실제 비상상황 발생에 따라 벨을 눌렀음에도 경찰이 신경 쓰지 않을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오신고를 줄이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