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자체가 내년 마을버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같은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도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지방 공공요금 중 시내버스·택시·도시가스 요금은 광역지자체가, 상하수도·쓰레기봉투 가격은 기초지자체가 관리한다.
도가 관리 중인 지방공공요금 중 인상이 가장 유력한 분야는 시내버스다. 도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계획 중으로, 이에 수반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감당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운송업체 경영수지 악화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기초지자체들은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10월 고양시와 안양시가 마을버스 요금을 각각 최대 150원, 100원 올렸으며, 이달 20일 하남시가 200원 인상했다. 군포시와 의정부시도 각각 12월과 내년 1월 요금 100원 인상을 예고했다. 이들 시 말고도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자 서서히 요금 인상에 동참하는 추세다.
A지자체 관계자는 "8월 서울시가 8년간 동결한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자 도내 시·군별 담당자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며 "안정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을버스 운송업계는 운수종사자 부족과 인건비, 유류비 따위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 악화를 호소한다. 각 시·군이 마을버스 운행을 유지하고자 업체에 많게는 80%까지 운행손실금을 지원하지만 운행 적자 증가에 따른 예산 투입도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도는 택시·도시가스 기본요금을 각각 7월 1천 원, 8월 235원 인상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아니지만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철도 요금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라 10월 150원 올랐다.
내년부터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상당수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는 고양·성남·용인·구리·군포·부천·시흥·여주·의정부·포천·화성·연천 총 12곳이다.
광주·안산·평택시는 상수도 요금, 김포·안성·안양·오산·하남시는 하수도 요금을 인상 확정 또는 검토 중이다. 쓰레기봉툿값 인상을 확정 또는 검토하는 지자체는 의정부·고양·부천·광명 4곳이다.
부동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이 이어지리라 예측하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도민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도가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지방교부세 대폭 축소로 재정 절벽을 맞닥뜨린 각 지자체로서는 적자를 해소하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B지자체 관계자는 "내년에라도 올리지 않으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지역이 위험에 처할 지경"이라고 했다.
김기웅·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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