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4개 공개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34개를 선정, 29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중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정책구매제 ▶보장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장애학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들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열린교육감실 누리집의 ‘정보공개’ 메뉴를 전면 배치해 도민이 쉽게 보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 ‘국민신청실명제’를 추진해 국민참여 창구도 마련한다. 도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 들 교육 수요자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하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