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치 기록한 합계출산율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지난해 4분기·올해 2분기와 같은 출산율이다.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떨어졌다.

출산율 저하 원인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보육환경과 양육비 부담,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정 등 출산을 꺼리게 하는 사회적 환경에 더해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저출산을 심화시킨다. 3분기 혼인 건수는 4만1천7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천413건보다 3천707건(8.2%) 감소했다. 남녀 모든 연령대별에서 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이 떨어졌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출산으로 안게 될 양육에 대한 경제 부담과 양육 서비스의 양적·질적 부족, 증가하는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 다양한 문제들로 기피한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녀 양육이 양립하는 제도적 장치와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 제도들이 마련돼야 출산율을 높인다. 무엇보다 저출산 원인인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한 우리 현실을 바로 보고, 이에 따른 장기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 문제 해결에 나서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그동안 정부도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영역에만 수십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저출산 정책 방향을 기존 출산율 목표의 출산장려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대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일이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에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