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로 행정업무도 덩달아 늘어난 경기도가 정부의 공무원 인력 동결 기조로 조직 확대와 인력난을 겪으면서 교통, 주택 같은 역점사업 추진에 좀체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6일 도에 따르면 강동하남남양주선,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처럼 3기 신도시에 들어설 철도망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도 조직으로 ‘신도시 철도건설 추진단’ 신설을 최근 검토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 추진단은 4개 팀 26명으로 계획했는데, 공무원 총인원을 동결해야 하는 만큼 다른 부서에서 26명을 빼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이뤄졌다.
현재 철도사업을 맡은 철도건설과는 6개 사업을 총 34명이 담당 중으로 1개 사업당 5.7명이 수행한다. 반면 서울시는 7개 사업을 121명이 수행해 사업당 인원이 17.3명이고, 인천시도 2개 사업을 73명이 수행해 사업당 인원이 36.5명에 이른다. 도의 철도사업 수행 인력이 수도권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게다가 별내선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 또는 면제되면 기본계획에 착수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철도망 역시 정부가 신속 확충을 발표하면서 도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정작 인력 확충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 밖에 최근 착공한 남양주 왕숙신도시 들 3기 신도시 사업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낼 전망인데, 두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이 모두 해당하는 도의 움직임도 빨라져야 하기에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도가 이날 입법예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종무과를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로 분리 신설하는 대신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합하고 40명가량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가짜 명품 밀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따위 불법행위가 다각화하는 추세임에도 신설 과에 인력을 투입하려면 특사경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지만 인력 수급은 이뤄지지 않아 업무 과중은 물론 필요한 사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라 정원을 늘리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정기구 개정안에는 국제협력특보를 전문임기제 가급 직위(4급 서기관 상당)로 신설했다. 보건의료과에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 문화정책과에 실학 연구·진흥사업 업무를 각각 추가했으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경우 종전 ‘경기국제공항 관련 민·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경기국제공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사무를 변경했다.
도는 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규칙을 확정한 뒤 다음 주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