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보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통과하면 유보통합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지정했다. 올해는 담당 중앙기관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통합하고,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2025년 ‘통합 모델’을 적용한다는 게 최종 계획이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연령대 유아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 교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되다 보니 부처 간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인천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독려한다. 개정안은 의결됐지만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과 중심으로 물리적 통합을 하려 한다면 유보통합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된다는 우려를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졸속 강제 병합이라며 유아교육 공공성 훼손과 교육 수준을 맞추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보육과 교육이 하나로 통합하려면 무엇보다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 교육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과정에 따른 서로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의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교육부로 통합된 유아학교라는 큰 틀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최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유보의 고유한 특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유보통합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소홀함이 없게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은 더 높이고, 돌봄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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