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전세사기 피해만 2400억… 검찰, 총책에 15년 구형

검찰이 구리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2천400여억 원을 편취한 일당의 총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임원 A씨와 허위 임대인·알선책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 기소된 허위 임대인 알선책·분양대행업자 15명에겐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와 서울·인천 일대에서 신축 오피스텔 900여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약 2천43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법정 중개수수료의 10~50배 상당 리베이트를 조건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900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2천400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씨를 비롯한 이들의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에 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