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안성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이 대규모 삭감돼 확정됐다고 17일 알렸다.
2024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천9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천676억 원, 기타 특별회계 97억 원, 총 1조1천738억 원(2023년 대비 1.27% 증가)으로 확정됐다.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8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6천만 원이 깎였다.
이를 두고 시는 지자체 존재 이유인 세대별 복지와 교육, 문화를 비롯해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이 대규모 또는 전액 삭감돼 도시 낙후와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1천400만 원),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3천900만 원), 아동친화도시 구축(6천600만 원) 사업 같은 사회 전체가 안은 화두에 대해 시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했지만 총 1억2천만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2024년 1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청년팀을 신설하려 했으나 관련 예산 ‘청년문화공간 운영(제출예산 2억3천만 원 중 28.7%인 6천600만 원 삭감), 청년정책 추진(제출예산 2천900만 원 중 82.8%인 2천400만 원 삭감)’ 사업이 삭감돼 청년들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활발한 청년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았다.
이와 함께 올해 21개 프로그램으로 1천225명이 참여한 ‘세계언어센터 운영’ 사업은 그동안 효과와 기존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사항을 고려치 않은 채 위탁기관 변경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10억8천만 원이 전액 깎였다.
도서관 사업 역시 도서관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모두 삭감되는 상황을 맞았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출예산 6억8천200만 원 중 99.7%인 6억8천만 원이 삭감됐으며,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과 ‘시민참여위원회’ 사업도 긴축재정이라는 사유로 깎여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지원이라는 행정의 올바른 역할이 가로막혔다.
이 밖에도 창작음악회와 청소년 연극 페스티벌, 혜산 박두진 문학제 같은 시민을 위한 다수의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이 삭감됐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전액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며 "그동안 시가 준비한 예산안은 시민의 적극 참여와 사회문제에 대한 세심한 배려, 시민의 교육과 문화 혜택을 위한 사업들이고 이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예산"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고유 권한이나, 2024년도 본예산 심의는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대안이 없는 일방 예산 삭감으로,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앞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오는 20일께 고시해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한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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