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가 운영상 도덕적 해이 같은 비판적 평가를 받는 점을 보완하고자 버스업체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평가다. 또 노선 이용자 데이터로 증차와 감차가 이뤄지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자리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겠지만 투명성·공공성·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된다. 도 전체 시내버스는 1만500여 대로, 이 중 2천700여 대 광역버스는 이미 공공버스 들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또 1천여 대는 국비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벽·오지 노선이나 시·군이 한정면허로 운영 중이다. 나머지 6천100여 대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대상으로, 도는 내년 1천200여 대에 이어 2025년 1천200여 대, 2026년 1천700여 대, 2027년 2천여 대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도비 1조1천359억 원이다.
도는 내년 1차로 1천200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시·군을 오가는 시내버스 700대 중 신규·휴업·폐업 노선 같은 일부 노선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새해부터 공공관리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입하는 노선은 버스정책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나머지 500대는 각 시·군이 준비되는 대로 내년 7월까지 순차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 부담 600여억 원을 제외한 1천300여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막대한 예산 투입을 결정한 배경은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버스업계에 투입되는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일지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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