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정권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에 대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우려를 지적하고 규제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 차별하거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