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기준,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했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행사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걸으며 노후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