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안양시의원 "국회의원·정당 생색내기 현수막 정치 즉각 중지돼야"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제289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국회의원 및 정당의 생색내기 현수막 정치는 즉각 중지돼야 하고, 시는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25일 알렸다. 

음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사업 중 대부분이 안양시의 연중 부서 계획사업인데도 마치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당이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가져온 것처럼 현수막을 걸어 뜻 있는 시민과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양시와 관련한 특별교부금 등 모든 예산은 안양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예전에 상급기관의 예산 편성(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들을 감안하면, 심의 의결 전에 ‘예산 확정’이라는 현수막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와의 정책협의는 필요하지만, 일부 의원 쪽에서 관련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호출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당한 정책협의라면 국회의원실이나 정당사무소로 공무원을 호출하기보다는 시청이나 구청을 찾아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협의임을 해당 국회의원실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공직사회와 산하 기관에 공무원 중립의무 지침을 전달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 초 인사에서는 선거를 감안하고 선거를 의식한 승진 및 영전 인사를 해서는 안되며, 공직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