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여성 1명당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6월 기준 전국 0.71명, 인천시 0.6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보이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출산정책 대전환을 위한 인천형 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인천형 출산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하는 동안 지속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시행했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교 교육비에 인천시 지원금을 추가로 더해 총 규모가 1억 원에 달한다.
또 소득에 차등을 둬 최대 3억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의미에서 ‘1억+i dream’이라는 정책 명칭을 설정했다.
임신기에는 ‘임신부 교통비’, 유아기에는 ‘천사지원금’, 학생기에는 ‘아이 꿈 수당’이라는 사업을 각각 신설하고, 성인 전까지 전 과정에 혜택을 주는 이번 출산정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뒤로하고 수행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도하지 않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으리라 본다.
그러나 통상적 수준의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출산율 저하를 반등시킬 파격적인 정책 수단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존재한다.
먼저 지원금 규모를 보면, 출산정책은 그동안 지원받는 국고보조사업을 모두 포함하기에 이들 사업을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일부 신규 사업은 월별로 계산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임신기의 경우 월 5만 원의 교통비, 천사지원금은 월 10만 원, 아이 꿈 수당은 월 15만 원에 그치며 이러한 소액 지원이 출산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의구심이 든다.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그러나 저출산 해소 방안을 오로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지원으로 풀어 나가려는 데는 무리가 있다.
현재 출산 대상인 청년층이 겪는 가장 큰 사회문제는 주거와 일자리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출산 전과 후의 정책을 연계하고, 출산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주거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보다는 인천시 소속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iH)를 보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리고, 임신 또는 아이가 있는 부부를 입주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거주용 주택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농어촌 특별전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천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자녀 가정을 위한 별도의 채용 전형을 두고, 아이가 있는 지원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 처지에서 보면 역차별로 느낄 수도 있지만, 현재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자녀 가정을 보는 것조차 흔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출산율 향상 정책은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
자녀 가정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당연히 아이를 낳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인천시 출산정책은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에서 박수받을 만하다. 그러나 파격적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여전히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루빨리 이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추진돼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많은 인천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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