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통 큰 출산정책을 제시했다.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했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1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236개국 중 꼴찌다. 38개 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최초로 0.6명대 진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형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배경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생활 균형, 주거 여건 개선, 사회적 돌봄체계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과 출생아 수 감소 추세인 사회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저출산 주원인인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녀 양육을 양립할 제도적 장치와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제도들을 마련하지 못하면 출산율 제고는 그저 공염불일 뿐이다.
출산율 제고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노력이 병행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육시설 미흡과 사교육비 부담,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을 해소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면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을 위한 기본 여건을 비롯해 보육·일자리·주택 문제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범국민적 출산장려운동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제시한 출산지원정책이 긍정 효과로 나타날지 사뭇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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