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편성한 36조1천21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5일 넘긴 지난 21일 확정됐다.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김동연 지사의 역점 정책인 ‘기회소득’ 관련 6개 사업은 모두 원안 통과됐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김동연표 기회소득’이 사회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경기도민 삶 개선을 위한 독자 정책으로 자리잡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선8기 경기도 주요 사업으로 역점 추진 중인 기회소득 정책이 올해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내년에는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로 확대된다. 내년도 실현되는 기회소득은 예술인 기회소득 104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0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40억 원,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소득 6억 원 등 총 345억 원 규모다. 올해 시행한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 대비 128억 원 증액한 204억 원을 확보했으며, 새로 추진하는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는 141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게다가 도의 핵심 복지정책인 ‘누구나 돌봄’ 예산도 90억 원으로 살아났고, 가족돌봄수당 65억 원도 원안 통과됐다. 다만, 기회소득을 포함해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22개 역점 사업은 절차를 마친 뒤 추진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정책을 실현하고자 재원이 확보된 만큼 얼마만큼 정책 효과를 낼지가 이제 김동연호에 달린 셈이다.
기회소득 개념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김 지사는 확고하다. 그는 "기회소득은 사회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가정주부 가사활동 역시 가치를 창출하지만 기회소득이 지속가능하려면 대상이 좁아야 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창출한 가치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거나 사회비용 경감 같은 한정 대상과 재원으로 지급해 ‘기본소득’과 다른 개념"이라며 "현재 도정에 기본소득 관련 정책이 있었지만 무조건성·정기성·무차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대로 된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차별성을 뒀다. 모쪼록 김동연 지사의 역점 정책인 기회소득이 퍼주기식 현금 복지정책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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