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국민의힘 안성시당원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시 보조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기호일보 12월 21일 인터넷 게재>받은 국민의힘 정토근 시의원 사퇴와 김학용 국회의원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2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성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천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라고 말했다.
이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법원은 ‘상시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애견테마파크를 간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워 시 보조금을 사용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판결문처럼 정토근 의원은 2012년에도 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장애인들의 임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작업장 임금을 편취했다’고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토근 의원은 최근 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 보조금을 횡령했던 자가 시를 감사하고, 또 사무조사권자가 돼 복지시설을 조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학용 국회의원은 8대 지방선거에서 정토근 의원 공천 경위에 대해 안성시민들께 사과하고, 정토근 의원은 시 보조금 횡령 건으로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생각을 밝히고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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