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정책 근본적 개선 주문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심각성과 정책 한계성을 지적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상기하며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바람직한 교육·돌봄·복지·주거·고용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의사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