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대책 없이 증가한다. 경기지역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90만 원에 이르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는 보도다.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도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심지어는 소득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경우도 있어 사교육 경쟁 심화에 따른 가구 부담이 점차 커진다는 분석이다.
도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97만3천 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8년보다 21만5천 원이나 올랐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사교육비도 증가해 월 8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는 학생 1인당 평균 110만1천 원을 지출했다. 거주지역별 차이도 분명해 남부지역은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평균 92만9천 원 지출한 반면 북부지역은 평균 80만7천 원에 그쳤다.
가계수입은 줄어들고 국가경제는 불황 속에 허덕이지만, 사교육 시장만큼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젊은 층의 출산 기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소득·지역 간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계층 불평등을 불러와 사회 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학부모 처지에서는 학력 수준 차가 심한 학생들을 뒤섞어 가르치는 교실보다는 맞춤 방식의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기는커녕 도리어 매년 증가 폭을 키운 셈이다.
문제는 모든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탓이다. 오랜 기간 실패를 통해 경험했듯이 현재 교육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과거 정부가 펴 온 대책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 팽창을 막아 보자는 데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으로 학교에 사교육 역할을 떠안기면서 공교육 정체성마저 흔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는다. 사교육 완화는 공교육 정상화에 달렸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내실화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교육당국의 냉정하고 철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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