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 김포시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한다.
7개 공공체육시설이 개관하고,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가 완료돼 영업운전에 순차 투입한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가 하반기 양촌읍 학운리에 개관하며,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통진과 풍무에도 들어선다. 둘째 아이 출생 시 3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난임 시술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자녀도 교육활동비를 받고, 부모급여도 상향 지원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지원 기준 인상과 일상돌봄서비스 신설, 홀몸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같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보건소 개소와 서비스 제공처럼 반려문화 확장도 기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행정, 민원, 체육, 문화, 복지, 보건, 교육, 교통, 기업 총 9개 분야 사업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를 소개한다.
# 기획조정실 신설, 정책 기능 강화
행정 분야에서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해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국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배치해 복지행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하천과를 확대한 해양하천과를 신설한다. 한시 기구였던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은 폐지한다.
민원 분야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변경하고,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신설한다. 공공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 제출이 의무가 된다.
# 체육·문화-7곳 공공체육시설 개관과 대곶작은도서관 이전
체육 분야에서는 2023년 12월 개관한 양곡문화체육센터에 이어 2024년 상반기 양곡족구장(양촌읍 양곡리), 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양촌읍 학운리), 율생체육공원(대곶면 율생리) 개장이 예정됐다. 2024년 하반기에는 학운5산업단지 야구장(대곶면 대능리), 실내테니스장(마산동), 대곶문화복지센터 수영장(대곶면 율생리), 운양반다비체육센터(운양동) 개관을 계획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김포시립도서관 희망 도서 신청 권수와 김포시립도서관 상호 대차 신청 권수를 변경한다. 대곶초등학교에 있던 대곶작은도서관은 대곶문화복지센터(대곶면 율생로 83의 23) 3층으로 이전한다.
# 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다문화자녀도 교육 지원
복지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5% 오른 시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으로 변경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참전 명예수당을 월 39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훈 보상금이 월 351만 원에서 월 368만 원으로 오르고, 보훈명예수당도 3만 원 인상해 만 75세 미만 월 8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6.09% 올라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540만 원에서 572만9천 원으로 변경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은 30%(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32%(183만3천 원)로 확대한다. 자동차 기준은 기존보다 완화한다.
고독사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신설한다. 장애인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도 추가 지원하며,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는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를 연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인상하며, 기초연금도 기존보다 1만 원가량 올려 지급한다.
중점 돌봄인 홀몸노인 돌봄서비스는 기존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중증장애아 돌봄지원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각각 확대한다.
다문화 복지도 강화한다. 통진읍 김포대로에 위치한 상호문화교류센터가 개소해 외국인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외국인 문화 교류와 소통을 강화한다.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도 신규 마련해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원한다.
# 임신·출산-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출생축하비 지급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 의학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게 시술비를 최대 50만 원 준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급한다.
출생 아동에 대해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20만 원 확대 지급한다.
# 육아 복지-육아종합지원센터 권역별 분소 마련과 부모급여 지원 확대
육아 분야 복지도 상향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늘어나는 한편,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지원도 최대 6개월에 4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에서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으로 확대한다.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 육아기 단축 근로자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도 확대해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권역별 분소를 마련한다.
기존 운영하던 장기동 본소 말고 상반기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북부보건과 4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북부권역 분소 개소, 하반기 풍무동 파크트루엘 2층에 남부권역 분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산모를 위한 축산물 꾸러미 지원도 새롭게 마련했다. 2024년 관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 반려동물 복지-반려동물 보건소 운영과 의료 지원
반려동물 복지가 크게 향상된다. 2024년 상반기 반려동물 보건소를 운영해 공공의료서비스와 소규모 반려문화 세미나를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 경우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따위 의료 지원과 돌봄위탁비, 장묘서비스를 지원한다.
# 교육-중·고등학교 교복비와 체육복비 인상
교육 분야에서는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따위 학생 교복비와 체육복비를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은 기존 김포페이 앱이나 오프라인에서 경기민원24 사이트와 오프라인으로 방법을 변경했다.
사우동에 위치한 평생학습관은 2월 중 운양역환승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며, 지역과 연계한 청소년교육의 경우 기존 마을학교, 생태교육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아라마리나 수상 체험, 김포FC 탐방, 드론 따위로 범위를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 차량 정비-자동차정비업 최소 확보 기준 변경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 기준을 3인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한다.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요원 자격 기준도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1명 포함 가능으로 바꾼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사진=<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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