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용료는 2007년 인상 이후 동결, 생산원가 대비 요금현실화율이 2022년 82.04%에 그친다. 하수도 사용료 역시 2016년 인상 이후 동결, 요금현실화율은 2022년 37.76%로 지속 하락했다.
2022년 결산 기준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폭은 2021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51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 폭은 121억 원 급증한 253억 원이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신송능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설치사업에 352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 진단 20억 원, 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3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질 수준 향상과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서울시와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난다.
시는 서울의 75%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졌지만 인구수는 13분의 1에 불과해 급수 시 ‘공급 혜택 가구 수’가 현저히 떨어진다.
자연부락의 경우 개발지역이 산발적으로 분포, 신규 배수관로와 가압장 설치 수요가 꾸준하지만 신설 시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실제 남양주지역 가압장은 2010년 20개소에서 2023년 12월 기준 100개소로 급증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신규 시설 투자비용이 적고 기존 시설 유지비용으로 지출했지만, 2020년 노후 시설 투자 시급성을 고려해 9년 만에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대열 센터장은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는 와중에 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인상 폭, 인상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