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들은 시민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한 심사는 물론 감시와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 조례 입법활동에 전념해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갑진년 새해 다짐을 알렸다. 허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40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시와 함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는 물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 정당펼침막 제한 조례 제정,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처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했으며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속 추진 촉구,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촉구,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정책 마련에 앞장섰다.
허 의장은 올해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하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인천고등법원 설립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에 대해서도 시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 역점사업인 뉴홍콩시티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정책 발굴에 몰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허식 의장과 일문일답.
-지난해 시의회를 이끌며 가장 보람찼던 경험은.
▶인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막중한 권한과 엄중한 책임에 보답하고자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인천시민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쉼 없이 달렸다.
지난해는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로 1천만 시민이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는 데 함께해 가장 보람을 느낀다. 시의원 전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개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을 세 가지만 뽑아 달라.
▶첫째는 인천을 세계평화도시로 만드는 활동이다. 인천은 서해5도 접경지역으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까지 동원한 영공 도발 행위로 안보를 위협받는다. 대외적으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자고 결의했다. 올해는 인천이 더욱더 굳건한 안보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한마음으로 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
둘째는 고등법원 유치다.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가치이며,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하고자 인천시와 협력하는 활동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열린 제291회 정례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품은 인천은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와 교류·협력을 하기에 최적지라는 점에서 인천시민 염원을 담아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인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조선소 건립이나 해양대 분교 유치는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궁금하다.
▶인천시의회는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해양클러스터·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양·항만특위는 시가 추진하는 해양바이오·항만물류·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 방안 모색은 물론 해양 관련 산업 집적화와 융합을 촉진해 인천항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인천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와 동반성장할 전략을 논의했다.
또 인천의 해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조선소 유치와 함께 기관사·선장·항해사를 비롯해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국립한국해양대·국립목포해양대 분교 유치에 전념했다.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에는 청라호수공원, 서울 청계천, 송도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어 원도심 지역에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동구지역은 수문통 물길을 복원해야 한다.
올해 6월 28일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항만특위를 활용해 인천항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와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잘 진행되는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았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은 부족하다. 따라서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은 물론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과 자치단체 권한을 제약하는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과 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명확하다. 그런 만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를 가로막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가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의회법 제정 전담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와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 등 총 16회 회의로 자치조직권은 물론 예산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포함해 총 8개 분야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예산권을 반드시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인천시의회 40명 의원 전원은 초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 올해도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시의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과 인천시 슬로건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현실로 이뤄 내고자 함께 노력하겠다.
또한 인천시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철저한 심사와 감시를 벌여 대한민국 최고 광역의회로 거듭나겠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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