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을 받는 아이들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고 인천에서 18세까지 1억 원을 받는 수혜자 아기들이 태어났다. 인천시는 역대급 저출산 여파로 파격적인 출산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내놨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이번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액수에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지원금 7천200만 원에 추가 지원금 2천8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2022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년에 70만 원, 2년 차 3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2년간 총 지급액은 1천800만 원으로 출산 바우처까지 더하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천사지원금, 아이꿈 수당 등 학령기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18세까지 현금을 지급한다. 이미 출생한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 원, 2020년생부터는 10만 원씩 지원한다.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인천으로 이사올까? 라고 말할 정도로 1억 원이라는 금액은 이목을 쏠리게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출산정책이 지금 같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과거 2000년대 중반부터 수백 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더욱 감소한 결과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최근 혼인신고한지 5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신혼 부부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가 46.5% 였고, 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뉴욕타임즈는 흑사병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아이들이 부족해 사라질 학교, 일할 젊은 층이 줄어들어 발생할 연금과 병역 문제로 우리나라가 완전 소멸해버릴지도 모른다. 해결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집값을 내려야한다’, ‘출산 지원을 늘려야한다’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를 여럿 키워본 입장으로 한가지만 말한다면, 지금 걱정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서 경험할 좌절의 시간을 이겨낼 가장 큰 힘은 바로 ‘가정’이다. 특히 아이를 낳고 키우며 웃고 울고 지내는 소소한 일상이 곧 행복이 된다. 온 마음을 다해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은 자신을 성장시키며 아이의 행복한 삶은 물론이고 사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일단 낳아보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을 경험하게 될 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