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가 세수 감소에도 보통교부세 9천526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8천824억 원 대비 702억 원(8.0%)이 증가한 규모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보통교부세 9천526억 원과 국고보조금 5조4천851억 원을 더하면 6조4천37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을 달성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중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주재원이다.
당초 시는 2022년도 자체 수입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 1천694억 원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크리라고 예상했지만 9천526억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에서 사용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가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만나 시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또한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 운영, 통계 발굴과 정비, 보통교부세 제도와 연계한 인천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행 규칙 제정을 통한 자체 노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약 1천100억 원이 보통교부세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됐다.
주요 반영 사항은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 매립지 같은 님비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는 협력수요 2배 확대와 일몰 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연말 2024년도 국고보조금으로 5조4천85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대비 8.3% 증가한 수준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역대 최대 규모 확보액이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국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지만 보통교부세 9천526억 원 확보로 민선8기 시민행복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올해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는 인천 민생 현안과 시민 체감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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